n번방의 가담자들 신상공개될까? 처벌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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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법조계는 수사 범위가 넓고 법리 다툼을 따질 여지가 있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일명 'n번방'의 유력 피의자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이용자까지 처벌은 글쎄라는 의견
그이유로 수사범위와 참여도 범행지시 여부등의 법리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 신상공개는 가능할까?

극악의 파렴치범들에게 잊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세기는되는 동의하지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는 의문이다. 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아마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회원들의 명단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
그 중에 남자가 반이니 2천 5백만 명
대충계산해서 미취학 빼고, 60대이상 빼고, 금전적 여유없는 대학생빼고..

대한민국 용의자 5백만명..그중에 관련자 26만명 5%다.
즉, 우리주위에 1명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다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그중에?

정치인 없을까?
정치인의 자제 없을까?
재벌 없을까?
재벌의 자제 없을까,
유명 연예인 없을까?

합리적으로 수치상, 통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

고로 피의자의 신분공개는 공개 될지 안됄지 모르겠지만 26만명의 명단은 아마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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