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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킹크랩 댓글 조작 혐의 대법원 유죄판결
대법원은 항상 옳다.
그게 정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약속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옳고 그름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 모를 것이다. 심의에 참여한 법조인 정도되야 아마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댓글 조작 공모의 진실은 모른다 치더라도 이 판결시 옳다고 굳게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존엄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 부정하는 일이다.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내편은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고
상대방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긴다면 꼰대정치인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김경수 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협의에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옳은가?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 맞는가? 에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항상 옳다.
그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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