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검수완박? 그게 뭐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에서 당선인이 되고나서
한동안 정치뉴스를 끊었었습니다. (사실 정치보다는 손흥민과 경제뉴스를 즐겨보는 편)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도배가 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주의※
우선 필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임을 밝힘니다. 고로 상대진영에 불쾌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페북

검수완박에 대하여

사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100%옳고그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들의 생태계에서는 조금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4글자가
한동안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의 어감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며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은 부르기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왕적 검찰의 권한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허락을 요하고 검찰의 기소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기소 이후 형의 확정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라는 것이 이법 검수완박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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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검찰의 힘을 뺀다라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왕적 권한의 검찰이 문제를 야기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의 이양이 절차되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상식선에서 듭니다. 그저 검찰의 힘을 경찰에게 넘겨준 모양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안되고 경찰은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 출신이어서?
혹시 임기 후 어떠한 정치적(?) 보복이 있을까봐?
ㅎㅎ
그저 웃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